법령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1979년
1. 서울고법 1979. 4. 20. 선고 78나2031 제2민사부판결 : 상고
[손해배상청구사건][고집1979민,231] 손해배상청구사건 고압가스안전관리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규칙 민법 1978년
2. 대법원 1978. 9. 12. 선고 78도1616 판결
[고압가스안전관리법위반등·업무상배임][공1979.1.15.(600),11487] 고압가스안전관리법위반 업무상배임 고압가스안전관리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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